尹대통령 확장억제 구체화… 北김정은, '核'으로 되받아쳤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 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2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21~23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지도 밑에 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문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쟁억제력이 핵무기와 관련한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작전계획에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측은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고 밝힌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하도록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김 총비서가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되받아친 구도다.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문제의 책임을 지고 좌천됐던 리병철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시각도 있다. 리병철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무기 개발 공신이기 때문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21~23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중앙군사위원회는 연구토의결과와 중요문건작성정형을 청취하고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 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개편안을 비준했다"고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병철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며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복귀를 알렸다.

이번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전날에는 노동신문에 포항을 비롯한 남한 동부지역이 노출된 사진 앞에 리태섭 인민군 총참모장이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남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 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2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무기 표현 때 쓰이는 '전쟁억제력'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필요시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이번 작전임무, 중요군사행동계획에 추가했을 가능성 암시했다. KN-23, 24, 25가 전술핵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한 압박 개념"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위협 대응수단으로 '핵'을 명문화한 부분, 전략자산 전개 논의,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연합훈련 규모 확대 등에 대한 응답 성격"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리병철을 추가로 임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리병철의 과거 전력으로 보아 그에게는 군사기술강군화를 위한 임무, 즉 향후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전쟁억제력, 선제공력역량 강화 임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임 교수는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방식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아닌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6월 2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포항지역을 포함해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지도를 흐릿하게 공개했다"라며 "북한이 한국의 동부지역만을 대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했을 리는 만무하고,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포함하는 서부지역에 대한 작전계획도 수정했겠지만, 민감성과 파장을 고려해 관련 작전계획 지도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 수위를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