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캡'씌운 보험사 RBC규제안···모두에게 좋을까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에서 발생하는 잉여액 일부를 자본을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보험사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LAT 잉여액을 보험사가 가진 주요 채권 중 하나인 매도가능증권 손실액만큼만 보전해주는 일종의 '캡'을 씌웠다. 채권 보유 종류 현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RBC비율 구제방안 마련한 당국…1Q RBC비율 150%↓ 6개사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RBC(지급여력)비율 계산에 필요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RBC비율은 지금까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역할을 했다.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겨야 한다. 권고는 150% 이상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RBC비율이 150% 아래인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1분기 RBC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6개(흥국화재, DB생명, NH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DGB생명, MG손해보)로 늘어났다. MG손해보험(69%)과 DGB생명(84.5%)은 법정 기준인 100%도 지키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보험료를 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데,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한다.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채권 중 일부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가지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분기마다 시장가치를 따져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다. 최근 금리가 올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이 줄다보니 대다수 보험사 RBC비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자산이나 부채 금액이 크게 변동됐다기 보다는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 시장가치가 금리 영향을 받아 요동친 영향이 커 금융당국도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보험사들을 지원하게 됐다.

한화손보,농협생명,DGB생명은 정책 수혜 기대…흥국화재, DB생명, MG손보는 개선폭 적을 듯관건은 당국의 구제방안이 올해 1분기 기준 RBC비율 150% 이하인 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수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다.

RBC비율 계산의 가용자본으로 쓸 수 있는 LAT잉여액은 6개 보험사 모두 충분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흥국화재가 3조2861억원, DB생명 2조7783억원, 농협생명 3조7651억원, 한화손보 6조1755억원, DGB생명 3158억원, MG손보 5522억원이었다.

이 중 40%를 RBC비율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매도가능증권 손실액 만큼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이 많아 금리 상승으로 손실이 크게 난 곳들은 정책 개편의 수혜를 볼 수 있다. 반대로 매도가능증권이 적은 보험사들은 RBC비율 개선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장기 채권 중 매도가능증권만 있고 만기보유증권 보유가 0(제로)인 한화손보, 농협생명, DGB생명은 이번 정부 조치로 RBC비율의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보다 만기보유증권을 더 많이 보유한 흥국화재, DB생명, MG손보는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적을 수 있다.

특히, 1분기 말 기준 RBC 비율이 법 기준보다 낮으면서 매도가능증권이 적어 당국 구제방안의 영향도 크게 받기 어려운 MG손보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본확충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나 매각 가능성을 모두 염두한 경영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