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구속 기소 등 5월 형사사건 우수 사례 발표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사진)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계곡 살인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혀 이은해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지난달 검찰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4일 '5월 형사부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수영 못하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내연 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인 남편을 계곡에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경찰의 사건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 검증,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 추적, 주거지·이메일 압수수색, 30여대의 휴대전화 분석 등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2건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이후 이씨와 조씨, 참고인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 심리 부검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정성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생계비 지급, 입양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마전을 기했다"고 했다.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 보완수사를 벌여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 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이 사건을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명이고 피해 금액이 약 400만원인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남성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공모 관계 등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계좌 추적, 피의자와 공범들의 휴대전화 분석,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했다.

그 결과 데이팅 앱으로 약 3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여 포인트 구매대금이나 교제비 명목으로 12억원쯤을 가로챈 신종 사기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실의 권성희 부장검사 등은 취업을 미끼로 여성 정신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범인 2명을 직접 구속해 우수 사례에 올랐다. 검찰은 사건을 단순 강제 추행죄로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목격자 3명과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진료 기록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취업 미끼 성추행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2명의 죄명을 성폭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으로 변경해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정렬)는 3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을 규명해 '폭탄 업체'인 A산업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견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살인견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이 범인을 찾지 못해 실체 발견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을 활용해 통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견주를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업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환경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폐수배출시설(고압염색기) 임대로 위장해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색기를 임차한 직원만 입건해 송치했으나 검찰이 고발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의 존재를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