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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만나러 간 금융위, '테라-루나' 사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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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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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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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지난 2008년 12월17일 촬영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워싱턴DC 본부 모습. 2021.04.23.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08년 12월17일 촬영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워싱턴DC 본부 모습. 2021.04.23.
금융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직접 방문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율체계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러프로토콜'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양국 사정기관의 협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기획단과 자본시장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내 디지털감독국 등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미국 워싱턴으로 지난 19일 출국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두 나라 금융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증권범죄 적용 가능성과 수사내용, 불법혐의 등에 대한 정보 교류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도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직은 없지만 불공정유통이나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만큼은 일반 증권법이나 금융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대문이다.

SEC는 이미 지난해부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에선 '테라-루나' 사태로 권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당초 금융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만남을 추진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만들라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불법 활동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경쟁력 제고 △책임 있는 혁신 △금융적 포용성 등을 담을것을 지시했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제정논의를 앞두고 글로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던 중 미국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SEC와 협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 동향 파악'(가칭) 사절단은 가장 먼저 SEC를 만나 가상자산이 불법적으로 쓰이는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한편 불법적 방안을 최소화 해 가상자산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 재무부(US Treasury)와도 만나 디지털 자산 개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도 추진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연방준비제도(FRB) 및 미국통화감독청(OCC) 등과도 만나 디지털 달러 발행 연구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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