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한달새 절반으로…다음달부터 유급휴가비 지원도 줄인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방역지표가 감소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확진자에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확산세 둔화 뚜렷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6월 18일부터 6월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4만8796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28일~6월 3일 총 8만8328명 △6월 4일~6월 10일 총 6만7599명 △6월 11일~6월 17일 총 5만3532명 순으로 지난 한 달여간 매주 규모가 줄었다.

위중증 환자, 하루 사망자 수도 상황은 동일하다. 지난 한 달간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이하, 하루 하망자 수는 20명 이하를 기록 중이다. 하루에만 6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1000여명의 위중증 환자, 300~400명의 하루 사망자가 발생했던 3월 중순 대유행과 비교하면 안정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재유행 경고를 거듭 보내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여름에도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4차 유행으로 접어든 경험이 있다. 올해 여름도 코로나19 재유행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7~8월 이후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실외 노마스크가 적용된 첫 휴가철이다. 이 총괄조정관도 "올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최근 규제보다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여름 휴가철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지원 축소 결정동시에 정부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를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목적이 있다"며 "하반기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체계 변동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 대상 유급휴가비가 축소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으나 이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손 반장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된다. 그 동안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평균 약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손 반장은 치료비 본인부담금 관련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그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손 반장은 "(30인 미만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라며 "지원을 못 받는 기업, 사업장은 일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