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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신호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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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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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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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반대하는 검찰 움직임을 전면에서 이끈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권 과장은 법무부 검찰과와 공안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공안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과장은 2021년 7월부터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으면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입법이 진행되던 4월8일 검찰 내부망에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 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검찰구성원들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검찰 구성원 3376명의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간부들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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