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에 더 초점"…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계획안' 확정

2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진행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전문가 토론/사진=조성준 기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서울시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이 올 연말 공개된다.


24일 오후 진행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법정화를 거치기 전 계획안을 소개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아 서울시의 도시계획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물리적인 도시계획과 별개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시민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춰야" 전문가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란 관점임에도 유연한 도시계획안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평면적인 지역제도를 넘어서기 위해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다른 용적률,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계획안은 발전된 내용"이라면서도 "고밀화된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은 욕구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닥쳐올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도시의 전체 역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계획안에 개념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한 만큼 향후 보완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시민들은 큰 틀의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복지와 기후위기 등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등의 문제를 시민이 체감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고민을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계획안에는 지도와 건축물만 보이고 시민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내놓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만큼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해 기본계획에 담아낼 것"이라며 "서울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구조와 정책 방향 담아서 잘 마무리해 연말에 선보이겠다"고 응답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통해 법정 절차 시작…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크게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가지 계획으로 나뉜다. 큰 틀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변화에 맞춘 유연한 정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과 함께 개별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문별 전략계획도 제시됐다. 부문별로는 △주택·정비 △교통·물류 △기후·환경 △안전·방재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나누고 세부 내용을 내놨다.

주택·정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 고도화할 방안 등을 내놨다. 2040년까지 변하게 될 서울의 인구 지형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시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교통·물류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조성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놨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대두되고 있는 탄소 문제와 대기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물리적인 도시 개념을 넘어 서울 시민의 내밀한 삶과 맞닿아 있는 안전과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계획안도 함께 제공했다.

계획안 발표를 맡은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법제화가 시작된다"며 "자치구·전문가·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계획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