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NSC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 vs 野 "황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언급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은) 당시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서주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안보실 지침에 따른 입장 변경' 부분에는 "(2020년) 9월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 →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서술돼 있다.

하 의원은 이 답변 지침에 따라 국방부도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은 국방부 치욕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민 신뢰와 국제신뢰가 추락한 날"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