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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도 찬성표, 기념비적" 美 30년 만의 총기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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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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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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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 둬…
잇단 총기 사건 후 공화당 측도 일부 지지,
보편적 신원조회 등 빠졌지만 '진전' 평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진을 들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진을 들고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30년 만의 총기 규제가 법제화할 전망이다. 외신들은 일부 공화당원들의 찬성에도 힘입어 통과된 이번 합의를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80쪽 분량의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14명 의원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하루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도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도 15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총기 관련 실질적 규제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며 탄력을 받게 됐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6.25.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6.25.
특히 총기 규제에 반기를 들어온 보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에 힘을 실어주며 합의문을 완성하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통과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협의안에는 18~21세 총기 구매 희망자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벌어진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18세를 갓 넘긴 나이였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소위 '레드플래그법'(적기법·red flag laws)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적기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총기를 한시적으로 압류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미국 전역의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승리일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우리의 헌법 질서 자체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에 반대하는 전미총기협회(NRA)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추진하던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21세 상향 조정,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사실상 모든 총기 규제를 거부해 온 공화당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집 밖에서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한 뉴욕법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 이는 상식과 헌법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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