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적정한 전기료 인상안 발표…민영화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일 세종시 장군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며 멈출 줄 모르는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의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 역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출연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추진하는) 방법으로 탈(脫)원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전기 생산) 단가 역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 7조~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 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선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