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내일 첫 법정 공방…공직선거법 위반 등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12.3/뉴스1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전 정책관을 재판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그해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기소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적용했다.

손 검사 측은 기소 직후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