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고물가에도 인상 불가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면서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된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조정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오는 27일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폭을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하고 조정 폭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조정 폭을 결정해 한국전력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만, 전년 대비 5%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미룬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1·2분기에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무산시켰지만 이번에는 고물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오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전은)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