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금융위기보다 힘들다…3분기 물가 6% '펄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부터 6%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6~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최근 물가는)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국제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날 추 부총리의 발언처럼 이달을 시작으로 3분기 동안 6% 이상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4.7%로 상향 조정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원인이) 대부분 해외발로 인한 것"이라며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된 데다 소비는 늘고 외식·서비스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 준공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탈(脫)원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단가 역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 7조~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 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선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