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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에 환자들 통곡…바이든 "1800년대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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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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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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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49년만에 낙태금지법 6대3 합헌 결정
50개주 중 13곳 즉각 법 발효…수술 취소 이어져
정부, 긴급연설 나서며 '반발'…전역서 찬반시위

[워싱턴=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낙태 권리 지지 시위 참가자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2등 시민'이라고 적힌  테이프로 입을 막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슬픈 날"이라며 규탄했다. 2022.06.25.
[워싱턴=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낙태 권리 지지 시위 참가자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2등 시민'이라고 적힌 테이프로 입을 막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슬픈 날"이라며 규탄했다. 2022.06.25.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히면서다.

25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전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충돌하는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예상된 결정이다. 미국은 대법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로 대 웨이드 및 케이시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1969년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은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후 이듬해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헨리 웨이드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1973년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낙태권이 본격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다. 미시시피주는 2018년 임신중절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까지로 앞당겼다.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했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한 산부인과는 주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걸고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 정부 및 의회의 몫이 됐다. 낙태권 옹호단체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개 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마련해 두면서 미주리, 루이지애나, 켄터키,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곧바로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결정 이후 병원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취소하기도 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AP에 "환자 수십 명에게 취소 전화를 돌렸다"며 "환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흐느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의 한 낙태 클리닉 대기실은 수술 취소를 통보받은 환자들로 인해 눈물바다가 됐다.

대법원 결정에 대응해 구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임신중절 관련해 직원들의 원정 이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5.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5.

조 바이든 정부의 반발은 거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산부인과 시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주 정부 차원에서 원정 낙태 여성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서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갔다며 개탄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하원 전체, 상원 3분의 1 의원 교체)에서 낙태권 찬성 후보에게 표를 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미 전역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낙태권 옹호자 수천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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