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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10시55분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1층 모친 B씨(84)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집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했다"며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인과 합의했고, 주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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