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때는...'유언대용신탁'이 대안

# 80대인 A씨 부부는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부부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둘째에게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 부부가 상담을 요청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소유권을 둘째에게 넘겨 나중에 상속 재산을 둘러싼 자녀간 분쟁을 막고자 했다. 첫째는 결혼도 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만 둘째는 부모 부양 의지가 강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 부부는 마음이 쓰인다.

이 경우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A씨는 1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5억원은 전세금이다. 그리고 거주 중인 아파트는 5억원 자가이며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이 있다. 즉 순자산은 25억원이다. 이 중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5억원의 전세금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하면 10억원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전세금 5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직계비속에 대한 5000만원 공제를 감안해 2억1800만원이며 양도세도 전세금 5억원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증여분도 취득세를 12% 부담해야 한다. 물론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의 재산에 대해 상속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 상속세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6억4000만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감안하면 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없이 현재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했을 때 상속세를 검토해 봐야한다. 이 때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0억7000만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감안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1억5400만원이다. 주택을 증여했을 때와 세금을 비교해 보면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례는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또한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부부가 주택을 둘째에게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개시 시점에 주택을 둘째에게 이전하도록 미리 확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인 금융회사는 상속인의 동의 없이 미리 정한대로 재산을 집행하게 된다.

절세 측면에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지만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자녀를 미리 소유할 사람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