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공룡경찰 우려 커…손 놓으면 행안부의 직무유기"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민들의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발표하고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공식화했다. 최종안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발표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 경찰청장과 통화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오늘 발표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청장에게 했고,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장관의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이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의 관여를 위한 통로이자, 그 자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이른바 BH로 불리던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직접 상대해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을 통해 제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와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스템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와 원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찰의)인사번복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있는 것이니까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애초에 인사번복이라는, 제가 보기에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 인사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다.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가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충분한 사회 논의와 협의, 토론을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생각을 굳히게 됐다.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 주말에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나.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주말 경찰청장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발표해드린 바와 똑같은 말씀을 청장께 드렸고, 청장도 상당부분 수긍했다.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경찰 입장을 듣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만일 알았다면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소통을 하지 못한 책임은 일단 저에게 있다. 자문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있었다. 제가 소통의 시기를 늦췄던 것이다.

-경찰조직 신설을 시행령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유가 되는 것이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닌다.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경찰에 대해 지휘와 견제할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