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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vs "9160원"…샅바싸움 하다 최저임금 시한 코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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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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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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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vs "9160원"…샅바싸움 하다 최저임금 시한 코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심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법정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한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기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 단 한 차례밖에 없다. 또 최근 10년 동안은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도 없다. 모두 표결에 의해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7월1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 노사 측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둔 논의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최임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여부'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을 진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가 돼서야 노사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1730원)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이번 최초요구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이날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측은 "올해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노동정책으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인상 충격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무는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소기업의 48.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등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 노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고물가'라는 같은 현상에 대해 노사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유례없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황인 만큼 논의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겠지만, 너무 낮게 결정하기에는 취약계층의 구매력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기 때문에 이전의 평균 인상률을 두고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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