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만난 정부…"특수건강검진 주기 개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사진=뉴스1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반도체 업계를 만나 도급승인 절차 개선과 특수건강검진 주기 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약속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를 통해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권 차관은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에 동일 작업에 대해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은 현행 기준(전기정격용량·300kW)이 반도체 장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의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권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