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한달 평균 1500원 더 낸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면서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7월부터 전기요금이 ㎾h(키로와트시)당 5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15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보다 ㎾h당 5원 인상한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27일 발표했다. 한전은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최대 조정폭을 당초 ㎾h당 ±3원에서 연간 조정폭인 ㎾h당 ±5원으로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 인상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국제 연료비 폭등의 영향을 반영해 33.6원/㎾h로 산정했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 인상안으로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이같은 인상 폭으로는 원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 ±3원을 ±5원까지 올릴 수 있는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는 2020년 정부가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요금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해 준다.

한편 7월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0.67원에 국제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기준연료비 인상분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평균 가스요금이 전월 대비 2220원 가량 오른다.

오는 10월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돼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를 ㎾h 당 4.9원 인상하며 10월에도 4.9원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정산단가를 0.4원 올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