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버텨"...정승일 한전 사장, 與에 전기료 현실화 설득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기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도 전력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정승일 한국전력 (21,450원 ▲550 +2.63%)공사 사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와 한전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제 연료 가격 상승폭, 각국의 대응 사례,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는 물론 전기요금 부과체계 자체를 원가주의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0원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원가 반영 인상분 33.6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유연탄의 일종인 뉴캐슬탄은 ㎾h 당 403.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139.1원) 폭등했다. 두바이유 또한 106.8원으로 지난해 대비 54%(69.4원)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으로 활용되는 전력계통한계가격(SMP)은 2020년 평균 68.9원에서 지난해 94.3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2.1원까지 폭등했다. 그 사이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한전의 한전의 재무여건은 계속 악화됐다. 지난해 5조8601억원(연결기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영업비용이 12조원으로 증가하며 7조 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까지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자금 조달을 위해 4월 누적 기준 13조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채권 발행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정 사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역설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총괄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다. 정 사장은 물가영향 등 정책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원가주의·시장주의에 기반해 사업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요금결정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2020년도까지 원가를 반영한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 각국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을 12.3%에서 68.5%까지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독일 43.3%, 영국 33.7%, 프랑스 24.3% 수준이다.

정 사장은 한전의 자구책과 이행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최대 6조원까지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한전은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아울러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준 최적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 등으로 7000억원의 비용도 절감해 현재까지 2조원 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이에 더해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