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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낀 '꼼수 주담대' 상시 규제…대출 우회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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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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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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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진행하는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기간제로 막았으나 앞으로 상시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감독규정에 넣는 등 대출 우회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규제가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 포함된다. 기존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이었으나 감독규정에 명시한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근저당권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다시 대출받는 방식이다. 개인→대부업체→저축은행 순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고 대출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에 따라 50~70%의 LTV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규제우회를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하면 저축은행이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도 행정지도로 운영되다 이번에 감독규정에 포함됐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비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70%를 넘길 수 없고, 토지허가구역 내 비주담대를 받으면 LTV 한도를 40%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은행 등 전업권 감독규정에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담보종류별로 대출규제에 차이가 생겨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주담대규제를 감독규제에 넣었다. 규제사각지대·우회를 막아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감독 규정에 새로 담긴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 집을 추가구매하지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감독 규정에 포함했다"며 "행정지도를 계속 연장하기보다는 감독규정에 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 것도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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