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간 탈원전은 성역...한전 11조 손실 떠안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C) News1 이재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공식회의와 여러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탈원전의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빠져나갔다"며 "대학 원자력공학과 충원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가 각각 발제했다. 주 교수가 선공개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공급산업체 매출액은 지난 2015~2016년 평균치 대비 약 6조7000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체 인력은 3678명(17%) 줄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운영허가 갱신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후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석탄만으로 하고 발전량 채우지 못했을때 LNG 발전소를 하는데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이 11조원의 추가 비용 손실을 봤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적 아래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는게 우리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