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PC 업무집행사 자격요건 강화·처벌조항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자산유동화업무 수행시 자금이나 차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집행인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해 자산관리나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나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 차입과 관련해 그 목적, 대상,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가령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도 마련했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핵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된다.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지만 재위탁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수탁인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앞으로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이상의 법인이 맡아야 하고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은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