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 추가제재 합의, 러시아 돕는 개인·기관도 제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 AFP=뉴스1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들이 전일(26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만나 합의한 대(對) 러시아 추가제재 계획을 공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 방위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 방위사업체와 국방 연구기관, 방위 관련 주요 국영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중 잃은 군사장비들을 교체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금도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러시아산 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로 걷게 될 추가 관세 수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로 23억달러 규모의 러시아산 상품 570개 품목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도 G7 정상들의 합의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복수의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개인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훔치는 행위, 전쟁을 통해 불법적 편익을 취하는 행위 등 러시아를 돕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 우크라이나 안에서 인권 유린이나 국제법 위반 행위와 연계된 러시아 군부대, 러시아에 포위되거나 억류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고위관리 등을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