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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수차례 침입해 속옷 훔친 60대...항소했지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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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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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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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은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 있는 B씨(71·여)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B씨의 속옷 5장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4일 뒤인 같은 달 22일 오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팬티 3장을 훔쳤다.

A씨의 절도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5일 뒤인 29일에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왔다.

1심을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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