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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비싸게 사지 말자"는 G7…"러, 아예 공급 줄여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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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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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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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및 물가상승 압박 덜고,
러시아 수익 줄이려는 전략…
단합 등 제재 효과엔 회의적

(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27일 (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듣고 있다.  (C) AFP=뉴스1
(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27일 (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듣고 있다. (C) AFP=뉴스1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회의 이틀째인 27일(독일시간) 회동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격에 대한 상한 제재안의 합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통한 돈벌이를 통제하고, 국제 원유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거론되고 있으며 G7 정상들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인다.

(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오찬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오찬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수입국들끼리 가격 담합하자는 것"…물가상승 압박·러 돈벌이에 제재


27일(현지시간) AFP,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다수 언론들에 따르면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 가격(상한가)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입국 입장에서의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을 만나 "가격 상한선은 (러시아 제재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구체적인 방법은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등과 함께 각국 재무장관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방법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사들이지 않는 것이 골자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유가 상승 및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같은 가격 상한제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원유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및 유럽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끊거나 줄이는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과 중국, 인도 등 기타 지역으로의 원유 판매 증가로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입은 오히려 큰 폭 늘어난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석유 수출로 200억 달러(약 25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수익인 150억 달러(약 19조 2800억 원)보다도 크게 늘어났다.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브릭스 5개국과 개도국 등 17개국이 참여한 ‘브릭스 플러스’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브릭스 5개국과 개도국 등 17개국이 참여한 ‘브릭스 플러스’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구체적 실행방안이 관건…'유가 컨트롤' 극히 어려워


하지만 이같은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격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추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와 관련된 서방의 은행, 보험, 해운 회사들이 러시아에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환구시보는 "가격 상한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격 상한 '카르텔' 참가국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같은 '단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해당 방안에 대해 27개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 참여국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정말로 이같은 제재에 굴복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가 상한제에 공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응수할 경우 국제 유가가 더욱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석유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화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원유가격 통제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배럴당 1.95달러(1.81%) 오른 109.5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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