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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 생생"…역주행 걸리니 신고자 사진 유포한 '적반하장'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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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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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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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배달원 벌금 400만원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자 되려 신고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저녁 6시30분쯤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강남역 주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를 켠 채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가 "영상을 삭제하라"며 "다시는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고 폭언했다.

B씨는 A씨의 위협에도 역주행 사진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건은 A씨가 헬멧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사진을 욕설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6월12일 배달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느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역주행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는 XX임"이라는 글과 함께 눈 부위만 가린 B씨의 사진을 올렸다.

또 A씨는 7월15일에도 이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글에는 "눈에 띄면 넌 뒤진다", "네 얼굴 아직도 생생하다 조심히 다녀라"는 등의 문구와 각종 욕설이 담겼다.

해당 카페는 회원을 10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A씨가 6월12일 올린 글의 경우 조회수가 1000회를 넘겼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각종 '불이익조치'를 시행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B씨는 고소했고,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일시적인 역주행이 '공익침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B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었다.

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열거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포함돼 B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게시글 내용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은 100만원 감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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