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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도체특위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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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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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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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사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를 필두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특위 설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대한 입법 지원 사격의 의미도 있지만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집권 여당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초 이날 반도체특위에 참석 일정이 없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며 반도체가 지도부 차원의 의제임을 시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를 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 맡겼다.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반도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세액공제는 반도체 업계의 최대 숙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 주도의 특위가 가동됐음에도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

반도체특위가 기재부의 반발을 뚫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빠졌는데 기재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반도체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때부터 기재부 관료들이 나서 핵심 조항마다 반대 의사를 내비친 탓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일 당시 반도체 시설 투자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했다.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은 것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구도가 기업간 경쟁에서 국가간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기재부 내부 기류가 바뀔 때가 됐다.
[기자수첩]반도체특위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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