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야…협의체 유명무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안산=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8.

더불어민주당이 납품업체 현장을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기업들을 향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경기 안산 유일금속을 찾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대대적 수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 공약으로 이를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초대 을지로의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중소기업 계의 숙원 사업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다 동의했던 사안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반론이 세니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대기업이 자율조정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법안을 냈는데 국회가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게 조금 다른 법을 들어 안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실제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해서 시행하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이 나서서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납품단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 양극화의 해결책이 납품단가 연동제인 것을 수많은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며 "15년 전 유가파동 때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얘기됐지만 조정협의체라는 제도로 개선해서 시행 중이다. 협의체 조차도 실제로 작동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