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이야, 꼭 갚는다"…지인들에 14억 빌려 '도박 탕진' 소방관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전직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4월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차용해주면 대출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280회에 걸쳐 11억여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그는 2021년 직장 동료에게 "사채 쓴 것이 있어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속여 19회에 걸쳐 4028만5900원을 편취했다.


그는 또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들에게 '카드값을 빌려주면 곧바로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을 주겠다', '카드 연체금을 풀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빌려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결국 지난 2021년 11월27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