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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R&D예산 24.7조, 초격차 전략기술 3.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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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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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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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대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29.
[대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29.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4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기조에 맞춰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이 어려운 '국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에 약 3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과기자문회의는 R&D 계획과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尹정부 R&D, 文정부 탈원전 색깔 지우기…차세대원전 올해 대비 50.5% 증가



윤석열 정부의 첫 R&D 예산 테마는 초격차 전략기술 강화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확보다. 초격차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미 경쟁력을 지닌 과학기술로, 추가 투자로 해외와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분야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은 현재 경쟁력은 높지 않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6G(5·6세대 이동통신) 등을 꼽았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을 분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내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첨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우주,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첨단 분야는 2조39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R&D 투자 중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점은 원전 투자 확대와 수소 투자 현실화다. 차세대원전은 올해 198억원에서 297억원으로 50.5% 늘었다. 반면 수소는 올해 2895억원에서 내년 2908억원으로 0.5% 증감에 그쳤다. 대다수 R&D 예산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였다.

주 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다"며 "수소는 재작년 62%를 늘려 작년에 굉장히 많은 투자로 이뤄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원전은 4.7% 늘었지만 차세대원전은 50.5% 늘었다"며 "총량이 작지만 4세대 미래 원전에 대해 R&D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민간 기술수요 반영"



반도체 분야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489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 분야가 아닌 비메모리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육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2조42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으로 관심이 집중된 우주·항공 분야는 올해보다 13.2% 늘어난 8392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에 953억원을 투입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1305억원을 지원한다.

주 본부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 수요를 정부R&D 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R&D 투자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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