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中企 보호하라"...野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매듭"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이정현 기자

[안산=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안산시 유일금속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밝히며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란 프레임을 내세우면서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전용기 원내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제출됐다.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납품업체 현장을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유일금속을 찾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대대적 수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 공약으로 이를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대 을지로의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중소기업 계의 숙원 사업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다 동의했던 사안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안산=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안산시 유일금속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8.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게 조금 다른 법을 들어 안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실제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해서 시행하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이 나서서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