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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발언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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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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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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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손경식 경총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손경식 경총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일부 기업들의 고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고임금이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사회 양극화 역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킨다"며 "우리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추 부총리는 "임금을 올리면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재계가 함께 고임금 문제를 지적한 건 부작용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IT업계의 개발자 구인난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 여파가 전자업계를 넘어 제조업계 등으로도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9% 임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사무직노조 등 4개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고용부에 고발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올해 기본급 기준 12.8%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연봉상한제(사무직 1억 2000만원) 폐지를 주장했다. 전임직(생산직)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대와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는 지난해 인상액의 2배가 넘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경제계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추가 고용 여력을 줄이고 물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증가로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다.

경총은 이에 지난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치러진 추 부총리와 각 경제단체장 간 토론에서도 기업들은 임금·규제·노동개혁을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규제 개혁과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반도체·개발자 유치 경쟁이 심화돼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추 부총리의 고임금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인건비 비중이 큰 제조업계 입장에서 보면 위기 국면에서 임금 인상 자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부 IT·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상승이 다른 기업들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임금상승은 고물가를 심화시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중소기업과 근로취약계층의 박탈감을 키워 결국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불가피한 임금 인상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주된 책임이 일부 기업들의 임금 인상에 있는 것으로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라며 "월급이나 연봉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인재 확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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