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말 출범..이상민 장관 "반발, 납득할 수 없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28/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견제하기 신설하는 '경찰국'이 8월말에 출범한다. 경찰은 행안부의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경찰에 대한 청와대 통제를 행안부가 하겠다는 것인데 왜 새로운 통제인가"라며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통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이 장관은 이 상황을 경찰 통제의 '공백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지원기구를 통해 경찰을 지휘·견제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지휘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지휘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시점은 8월 말로 제시했다.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시행령 작업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더 한다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고 선을 그었다.


지난 주말 이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통화에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가 오갔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과 통화했는데 속도조절을 요청한 게 주된 논지였다"며 "저 혼자만 느꼈을 수 있지만 개혁방향에 대해선 공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에 대해선 거듭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할 생각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이 하던 걸 청와대가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통제나 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부조직법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토대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장관은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한 적절한 지휘나 견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려면 장관의 보좌조직이 필요하다"며 "너무나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볼 때 제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게 되면 다른 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직급 인플레가 일어날텐데 그런 걸 고려하면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선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의 기안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긴 했나보다"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말을 두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후배인 이 장관은 "제가 아는 대통령은 진정성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이 최하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