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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90원" vs "9160원 동결"...D-1에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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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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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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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 제출과 관련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도 오른다는 경영계 주장과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라며 "최저임금법이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 인상한 액수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해소됐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며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4배 넘게 올랐다"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해 근로의욕 고취 고용안정, 일자리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 문제는 중견 대기업의 문제, 소속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 그와 관련되 근로자 문제"라며 "생계비 지원,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은 정부 정책지원이나 국회 입법행위 등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해 박준식 위원장이 제시한 양측의 수정안 제출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시한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순쯤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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