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증권 시장 불건전 관행 엄단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불건전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 자본시장 데뷔전 … '여의도 범죄와의 전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이 원장은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불건전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CEO들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은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이라든가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특정거래가 존재하면 증권·금융투자사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규제 총량을 축소하더라도 검사·조사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발언도 그런(불건전 영업관행)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주식시장 건전성을 헤치는 △대주주나 계열회사간 거래 △대주주의 SPC 등을 이용한 우회거래 및 이해상충 소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수익 추구 행위 △부실자산의 자전거래 행태 △투자자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등도 일일이 언급하며 경고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 검사를 벌이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과거엔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거래소에서 넘어온 건을 처리하는 정도였는데 불필요한 조사를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내 자본시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성이 확대돼 자본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증권산업의 건전성·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구체적으로 "증권사는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조달과 운용간 미스매칭으로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될 때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권포지션 및 듀레이션 관리 등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지수 급락시 ELS(주가연계증권) 자체헤지 마진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발생한 대규모 마진콜 사태의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회사별 외화유동성 보유규모에 따라 비상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점도 짚었다. 그는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9개사(미래·한국·삼성·KB·키움·신영·이베스트·SK·JP모간), 운용사 7개사(신한·한화·우리·다올·마스턴·DS·이스트스프링) CEO들이 참석했다.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등 일일이 언급하며 '경고'…이 원장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규제 총량 축소 기조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독 권한을 줄인다는 건가.
▶예를 들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 검사나 조사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나 업계에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만한 검사와 조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거래소에서 건의가 오면 처리하는 것이었다. 자체 처리하되 불필요한 조사는 남용하지 않겠다. 핵심적인 것에 조사를 집중하겠다.

-시장안정화 조치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안정화조치와 시장효율성확보방안은 경우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접점을 찾을수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상대적이고 단기적이슈였지만 지금은 과거 풀린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수단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써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 대해 특정 정책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은 시장을 탐지하는 역할이다. 적시에 시장흐름을 금융위원장께 보고 내지 공유드리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적 검사로 선제적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처럼 위험요소가 내포된 것에 대해 전수 조사해서 검사 진행하는 식이다. 불법공매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임이 애매한것이나 대주주 지분과 관련해 환매조건부 매매와 관련한 이슈 등에 대해 파생상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 신고규정이나 절차를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업계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사모펀드 다시 본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취임이후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것, 사모펀드 전수점검 외 특별히 하고있는 건 없다.

-반대 매매 중지 요청 같은 것은 했는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미칠 수 없다. 저희가 말씀드린건 없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증권사나 금융회사뿐 아니라 해당 투자자, 금융소비자에게 악영향끼치는걸 알기 때문에 그사이 현황에 대해 정보공유해줬다. 또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주셨다.

-불건전 영업 개선을 당부했는데.
▶특정 증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 불안정성이 크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혹여 주주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이 될수있는 특정 거래가 존재할 경우 증권사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개별 검사 조사 이슈 관련해서도 규제 총량을 축소하되 검사 조사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에 신용융자 관련 의견을 전달했는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반대매매는 시스템상 벌어지는 것이라 증권사도 일별 벌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할 지 모른다. 다만 관리가능한 시간, 흐름, 방향성에서 반대매매 이슈를 줄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장에 혼란틈탄 하방성 촉진하는요소, 불법공매도 조사검사나 탈법영역에 대한 점검, 제도개선 등을 얘기했다.

-자사주 매수 활성화 개선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자사주 매수 관련 운용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반영할 것이다.

-유동성 관련해선 금감원의 금액이나 비율 등 기준이 궁금하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없다. 구체적인 지침에 따른 규정이나 개별적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