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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슨 죄"…'동반자살' 아니라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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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민 기자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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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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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이영주 기자 =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06.29.
[완도=-뉴시스] 이영주 기자 =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06.29.
전남 완도에서 사라졌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조유나양(10) 부모가 지난달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검색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고사가 아닌 의도한 죽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조양의 경우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가족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조 양 가족의 경우 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엄마가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30년 넘게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30대 딸을 보살펴 온 60대 여성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살인'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2020년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어머니 2 명에게 징역4년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꼽힌다"며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한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당한 아이들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온정주의'를 거둬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영유아 경우에는 전혀 선택권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부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동반자살'식의 로맨틱한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각장애인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리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인데 가족들도 버거워하는 대상, 즉 어떤 돌봄의 대상으로 대상화 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왜곡된 연민보다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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