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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민선 8기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된 연구보고서다.
건산연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종합적인 추진계획 아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했다.
건산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각종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자체의 정책으로는 신규인프라 사업 발굴,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선보였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시와 함께 건설산업 나아가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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