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공무원 피격 TF "외교부, 거의 완전히 왕따당했더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외교부는 이 사건(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거의 완전히 왕따를 당했더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TF 위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외교부 측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반쯤 왕따당하고, 외교부는 거의 100%, 90% 정도 왕따를 당했다"라며 "유사 사건 중에 과거의 박왕자 피격 사망 사건 때는 통일부 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TF는 전날에는 통일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통일부간 정보 공유를 두고 "(청와대가 통일부에)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로서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고위급 관계장관 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하 의원은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랑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펴볼 생각"이라며 "그 다음에 사후 대응, 이후에 유엔에 피해 구제, 유엔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TF 활동 일환으로 오는 9월에는 방미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8/뉴스1

하 의원은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공개와 관련한 여야간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SI를 열람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SI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법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안된다 판결한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제가 타협안으로 여야 합의로 열람을 하자.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열람하고 제한적 공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월북 추정'입장의 판단 근거는 군 당국의 SI첩보 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SI의 첩보 공개 여부를 직접 결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 의원은 2021년 7월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수부 공무원 파격 사건 관련 보고서에 대해 "도박 빚을 해경이 2배 이상 과장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다는 것도 왜곡했다하는 내용이 있다"며 "그때부터 이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절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히 은폐, 왜곡, 과장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