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금산분리 완화해야"…김소영 "혁신에 적극 나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민간 금융전문가들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전업주의(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국내 금융사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와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1차로 제출했다.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산업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회사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시장가치는 PER(주가수익배수) 3.3~4.8배로 받아 해외 DBS(11.4배), 마스터카드(34.4배), UHG(27.1배) 등과 비교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전달했다.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가산금리 인하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서민금융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국민자선형성 지원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