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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정심,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대구·전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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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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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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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곳 해제하고 수성구는 유지할 가능성도.. 수도권·세종·대전은 유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4일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2021.6.24/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4일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2021.6.24/뉴스1
정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전국 112곳(조정대상지역 기준)의 규제지역 중 최소 10곳 이상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는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과 천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대전, 창원 등은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과거에 집값이 대폭 올라 아직은 규제지역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10곳 이상 해제 논의... 원희룡 "최근 미분양 심한곳들, 상황 맞게 풀어야"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정심을 개최한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주정심 위원 29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분야 뿐 아니라 세금과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전국 112곳 중에서 최소 10곳 이상에 대해 해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사이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은 충족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해 해제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대규모 해제 보다는 예상 가능한 지역 위주로만 풀릴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다.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길게 보면 작년 8월부터이고 짧게 보면 몇 달 안됐다"며 "지나치게 높은 집값과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직 엄연히 존재한다.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쌓이는 대구는 대부분 해제, 집값 고점 '수성구'는 제외될 수도...광양·순천 등 전남과 천안 등도 해제 가능성


규제지역 해제 1순위는 대구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집값도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 달서구로 3.10% 떨어졌다. 대구 중구(-2.80%) 동구(-1.87%) 달성군(-1.87%) 수성구(-1.86%) 서구(-1.85%) 등 대구 지역 전역이 집값 하락률 상위 10위권내에 들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 유지 가능성이 있다. 해제와 유지 등 2가지 안건을 놓고 주정심 위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집값 하락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천안도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올랐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년말 대비 집값이 4.13% 하락하긴 했지만 원 장관이 지적한 대로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등의 이슈도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 인근의 대전 역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경기도 시흥, 화성 등은 집값 하락 상위 지역에 들어가지만 역시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집값이 재차 오르고 있는 전북 지역과 창원 의창, 창원 성산구 역시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주정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제지역 조정 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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