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인허가 단축"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 사업 구분 없이 통합 심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고밀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안도 8월 발표할 250만호 공급방안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50만호 +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제2차 주택공급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택 공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가정 먼저,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진을 막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통합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한 한 위원은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 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공유지는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한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복원 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세제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등도 제시됐다.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의 속도 제고와 정주환경 향상 등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신탁·리츠 등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택지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평가·절차를 효율화 하고 선교통-후입주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주택품질·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광복절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