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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방송통신 기자재 후속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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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방송통신 기자재 후속점검 나선다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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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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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6월17일 위조한 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평가취소처분과 기자재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분 대상엔 화웨이, 삼성전자 (76,300원 ▼2,300 -2.93%) 등도 포함됐다.


이번 실적점검은 이 중 행정처분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연구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마쳤다. 또 실적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은 44개 기업은 추가독촉 후 고발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 처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히 점검 후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원칙대로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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