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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이미 OECD 중 3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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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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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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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30일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62%에 그쳤으나 최저임금은 연평균 7.25%나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도 평균 1.56% 상승한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경련은 "우크라 사태 장기화 등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 우려가 나오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로 (인상안을) 차등 적용하거나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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