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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시장 불안 커져... 보험사, 전사적 자본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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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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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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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팬데믹,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미 연준(Fed)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까지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3.0으로 주의단계(임계치 8)를 넘어 1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평가손실 증가로 보험사 자본적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이미 지급여력비율(RBC비율)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 보험업계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우선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 일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되면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는 자제위험과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해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며 "금감원도 다양한 금리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PF대출과 대체투자 관련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으로 PF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증가했다"며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고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는 해외채권 등 150조원 규모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면서 91% 가량을 외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하고 있다"며 "회사의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해 외화 유동성 관리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보험사 규제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민원이 지난해 기준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달라"며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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