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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뉴스1 |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시켰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뉴스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청장 지시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 대북 이슈와 구제역, 유성기업 사태, 반값등록금 등 사회 문제 등이 포함됐다. 동원된 경찰들이 가명이나 차명 계정을 쓰고 해외 IP나 VPN망 등을 이용해 경찰신분임을 감추기도 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경찰 신분을 밝히고 쓴 댓글이나 경찰청 추진 대책에 대한 비판글 리트윗 등 일부 댓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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