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너무 많아"…한전·LH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지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2.06.20.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14개 기관은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지속적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이달 초 재무위험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제외한 27개를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9개)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개)으로 분류했다.

우선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이 지정됐다.


정부는 한전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5조9000억원 규모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자회사들에 대해선 "신규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세"라고 했다.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H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라며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시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4개 자원 공공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를 지정했다. 정부는 자원 공공기관에 대해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의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유가와 연료비 가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가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및 한수원) 대표자들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DN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2.05.18.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착수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 대해선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과 관련해선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정부는 개선 작업 이행력 담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핵심자산 매각' 부문에선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했다.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는 정비하도록 했다. '투자·사업 정비' 부문에서는 △수익성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의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등의 원가절감, 수요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며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