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해도 월급 1200만원 이상 받는 곳[우보세]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6·1 지방선거 여파로 거대 야당의 당내 권력투쟁과 함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강대교에서 본 국회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공동취재) 2022.6.6/뉴스1

"국회의원 워크숍은 원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끼리 분임 토론도 하고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면서 우리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지난달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3주 넘게 지났지만 의원별 상임위원회 배정은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도 못해서다. 이번 민주당 워크숍의 최대 화두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다. 여야가 원 구성도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탓에 워크숍에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달째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복합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협치를 해도 모자랄판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가 민생을 걷어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음하는 민생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유가다. 지난달 30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이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리터당 2200원을 뚫을 기세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3000원에 가깝다. 서민들은 자고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벌벌 떤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을 내놨지만 관련 상임위도 없고 국회도 열리지 않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같은 민생법안은 지난 한달간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3법 등도 그대로 쌓여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서민들의 피해는 커진다.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하고 있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내 권력 투쟁에 골몰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의원의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여야 각각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을 뿐 민생은 외면한다. 원 구성 협상도 안갯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다.

민주당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맞선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싸워야한다"고 조언한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며 머리를 맞대란 얘기다.

국회가 공회전하는 사이에도 의원들은 매일 1인당 42만2369원의 세비(의원들이 지급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1년 세비 1억5426만원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의원들 스스로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 1200만원 넘게 또박또박 받아가는 곳이 국회"라는 국민들의 조소와 함께 정치혐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