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정부 국정운영 입법으로 뒷받침…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법제처 외경./사진=머니투데이 DB

법제처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했고,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법제처는 모든 행정법령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각 부처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도 안내했다.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 구제제도는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허용 등이다.

또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에 대해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의 경우 '처분의 재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는 아울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법령정비,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의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제처도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국정성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